(알아보자) 공공요금 나도 인상?!! 대기타는 중입니다.

주식공부를 하다 보면 주가가 모든 물가인상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것들이 인상되길 대기 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뉴스를 검색해보았다.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서 물가인상 된다고하면 인상부터 구겨지던 나를 반성했다.

한국가스공사, 전기공사, 철도공사들이 줄줄이 적자라는 것에 놀랐다.

기사를 읽고 과연 정부의 방침대로 공공요금 인상이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포스팅해보았다.

 

 

전기요금 / 기후·환경 요금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은 올해 1월 전력시장 도매가격(SMP) 70.65원 대비해서 지난달 말 기준 SMP가

월평균 킬로와트시(㎾h) 당 127.06원으로 약 79.8%가 올랐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회복 기대감에 국제 유가 등 에너지 수요가 늘고,

특히 북반구 겨울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 가격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SMP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SMP 가격을 기준으로 발전사에 전력을 구입해 판매하는 한전은 SMP 가격이 오르면

한전 전력 구입비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인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진다.

전력을 만드는 가격은 비싸지는데, 전기요금은 올해 사실상 동결했다. 

 

이번에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예전보다 더 세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물론이고, 연료비 기준이 되는 기준 연료비와

올해부터 분리 고지한 기후·환경 요금 인상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2013년 이후 기준 연료비를 단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

기준 연료비는 직전 연도 연료비 평균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기 연료비 차이를 조정 단가로 정해 전기 요금에 반영한다. 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하한 제한 폭 있는 데다,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기준연료비는 한 번 정하면 그해 전기요금 변동의 기준이 된다. 

그동안 물가 인상률만 고려해도 이미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한참 지났고, 최근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한전은 지난 3분기 9366억 원 영업적자(연결기준)를 냈다. 2분기 연속 적자인데, 특히 한전 역사상 3분기 적자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렸어도 벌써 올렸어야 할 내년 1분기 인상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데다, 높아진 물가도 부담일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차기 정부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떠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제도) 비율 확대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등 환경 관련 비용이 늘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지금부터 환경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선언했던 탄소 중립 이행 여부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요금 인상 검토가 필연적이다.

 

한국전력공사 사장 (중앙포토 펌)

 

 

금리인상

 

국제유가상승에 공급 병목 장기화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내년 물가마저 1.5%에서 2.0%로 크게 높여 잡았다. 

 

기준금리를 1.0%까지 올린 한은이 물가와 금융 불균형 대응을 위해 내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 포인트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고 10월 동결한 뒤 다시 인상에 나선 것이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간다는 표현을 함으로 해서  내년 1월 연속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스요금 인상 / 수도요금 인상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한국가스공사가 누적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동북아시아 지역 LNG 가격은 작년 대비 10배 넘게 폭등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 구조로, 도매요금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이후 16개월째 동결해왔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도시가스 요금을 사실상 통제했다. 그 결과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 전망치는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늘어난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는 구조다.

겨울철 난방 수요와 맞물리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철도요금 /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공사는 2011년 철도요금을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왔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 3427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역시 1조 1779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 이어 올해는 297.2%까지 오를 전망이다.
철도공사는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인 공익서비스 의무(PSO) 보상 현실화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PSO는 노약자·학생에게 철도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적자노선·적자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구조다.

철도공사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PSO에 투입한 비용은 6조 7000억 원에 달했지만

정부 보상액은 5조 1000억 원에 그쳤다.

한국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통행료는 연간 4조 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반면 감면 통행료는 증가하는 추세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됐다.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 카드 꺼낸 정부 '내년 6월까지' 동결? 

 

물가 상승률에서 전기·수도·가스의 기여도는 0.04%에 불과하다. 공공서비스 역시 0.08% 수준이다.

요금을 많이 올려도 전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등 공공 물가안정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공산품 단가와

서비스 산업 전반에 요금 인상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또 법적으로 정부의 요금 조정이 보장된 부분이 공공부문이어서 그렇다. 

 

 

통계청(자료 펌)

 

 

정부는 최근 10년 간 물가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하자 물가 부처 책임제 카드를 꺼냈다. 
물가 부처 책임제는 농식품은 농림축산 식품부가. 개인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석유류는 산업통상자원부,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분야별로 물가를 관리하는 개념이다.

 

물가 급등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고려하면 공공물가 동결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 하에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강력한 물가 관리 의지를 내비친 만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현실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비·전력구입비가 대폭 증가했으나 가격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부담이 더 커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언제 내든 반드시 내야 한다”며

“나중으로 미루면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조삼모사 같은 것”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요금 인상 요인을 물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서민 생활을 고려해 당장의 조치를 통해 물가를 안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양립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